ChatGPT
제목 : 자고 나면 달라지는 AI 기술…EU서 ‘포괄적 규제’ 법안 세계 첫 제정
작성일 : 2023-12-10 19:44
조회수 : 230
작성자 : KWSEO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53765?sid=101
이코노미스트 정두용기자 23.12.09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차원의 규제 법안이 탄생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8일(현지시간) 긴 논의 끝에 AI 기술을 규제하는 'AI 규제법'(The AI Act) 도입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AI가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활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안면 인식에 대한 정보 축적을 금지하고, AI에 의한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의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한 사람 분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포함한다. 또한, 소비자가 AI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때 의미 있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도 보장된다. 법안에는 사법당국의 특정 사용에 대한 예외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와 같은 범용적 AI 모델에도 적용된다. EU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AI 학습 데이터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AI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되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의 초안은 2021년 4월에 처음 발의되었으며, 최근 다양한 AI 모델의 출시와 딥페이크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급속도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법안은 EU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최종 발효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유럽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균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기자 23.12.09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차원의 규제 법안이 탄생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8일(현지시간) 긴 논의 끝에 AI 기술을 규제하는 'AI 규제법'(The AI Act) 도입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AI가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활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안면 인식에 대한 정보 축적을 금지하고, AI에 의한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의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한 사람 분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포함한다. 또한, 소비자가 AI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때 의미 있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도 보장된다. 법안에는 사법당국의 특정 사용에 대한 예외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와 같은 범용적 AI 모델에도 적용된다. EU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AI 학습 데이터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AI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되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의 초안은 2021년 4월에 처음 발의되었으며, 최근 다양한 AI 모델의 출시와 딥페이크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급속도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법안은 EU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최종 발효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유럽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균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