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美 변호사, 챗GPT 엉터리 변론서 제출했다 '덜미'

美 맨해든 연방지법, 변호사 2명·소속 법률회사 벌금부과



미국에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쓴 엉터리 변론서를 재판에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변호사 2명과 소속한 법률회사에 각각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이들이 악의적으로 AI가 쓴 가짜 변론서를 제출하고 직업적인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벌금이 부과된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내용이 엉터리이지만 일부가 실제 사법 결정과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변호사들이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데도 가짜 의견을 주장했다며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기술적 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에게는 제출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역할이 부과되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변호사들에게 정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사는 또한 법원이 AI 때문에 모욕을 당한 사실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아니므로 법원이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은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벌금을 부과받은 두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항공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였고, 제출한 변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허위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항공사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들 변호사는 소송에서 패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법률회사는 판사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수로 새로운 기술을 인용한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30624n02440?mid=n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