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격하는 美 발목잡아 시간벌자”…유럽 인공지능 규제법 속내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28007?sid=101

매일경제 23.12.10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법안에 합의한 이유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초거대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AI의 GPT-4.0 터보와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은 초거대AI는 파라미터 수가 수천억 개에 달하며, 유럽은 아직 이러한 AI를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규제는 유럽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했다.

AI 법안은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고,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예외 허용, 범용 AI에 대한 규제, 그리고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다. 범용 AI에 대한 규제는 빅테크에 큰 족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범용 AI 시스템과 GPAI 모델의 투명성 요건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은 금지되며, 유럽에서 활동하는 중소 AI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되었다.

반면 빅테크 기업은 EU 내 AI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기업들은 추가 개발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 후발 주자들과 오픈소스 진영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프랑스는 자국산 초거대AI 구축에 매진 중이며, EU 규제는 미국보다 강도가 높다.

한국은 AI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려는 입장이다. AI 기본법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며, 내년에 열릴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으로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콘텐츠 업계는 지적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AI 업계는 성장 동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EU의 포괄적 규제가 AI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은 규제와 산업 진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